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 ‘국민 숙의’ 반영키로

2026-11-22 13:04   사회

 경찰청 (사진 출처 : 뉴시스)

경찰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국민 숙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내일(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바비엥 교육센터에서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연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참여단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이 개입한 뒤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참여 국민은 SNS 모집에 지원한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해 무작위로 뽑은 남녀 각 15명입니다. 첫날 전문가 발제와 토의를 거쳐 쟁점을 정하고, 둘째 날 쟁점별 토론 뒤 정책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