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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날, 이 대통령 심판열차 출발”

2026-11-22 11:22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2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라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AI 부정행위의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라면서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국민의 우려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각,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라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먀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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