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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 ‘국민 숙의’ 반영키로

2026-11-22 13:04 사회

 경찰청 (사진 출처 : 뉴시스)

경찰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국민 숙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내일(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바비엥 교육센터에서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연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참여단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이 개입한 뒤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참여 국민은 SNS 모집에 지원한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해 무작위로 뽑은 남녀 각 15명입니다. 첫날 전문가 발제와 토의를 거쳐 쟁점을 정하고, 둘째 날 쟁점별 토론 뒤 정책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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