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사진=뉴스1
추 지사는 21일 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된다'란 제목의 글에서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한덕수는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어 "비상계엄은 군사력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고 시민 사회적 저항이 일고 이에 따른 집회의 금지 등 봉쇄 활동도 예견되므로 병력 동원 규모나 실제 어떤 기관의 봉쇄인지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조희대 등 다수 대법관이 한덕수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를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순 억지"라고 따졌습니다.
또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면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 국회통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 비상계엄 2년인 다음 달 3일이 거론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는 여론 수렴 필요성 등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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