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이 산모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산모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산모 A씨는 지난 2014년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예정일을 약 7일쯤 앞두고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아기의 머리가 먼저 나온 뒤 어깨가 나오기까지 60초 이상이 지연되며, 이른바 '견갑난산'을 겪은 뒤 아이는 후유증으로 한쪽 팔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산모와 가족들은 유도분만을 선택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등 이유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도분만의 위험성과 대채 분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며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산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