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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 빼고 조희대 탄핵…“외통수” 우려도
2026-11-22 18:30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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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 다음 날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탄핵 소추 사유에 판결 내용 자체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고 절차가 문제라고 했는데 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
연내에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 부단장]
"판결의 내용, 법리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갑자기 변경한 점,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부정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당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채널A에 "여론 역풍 우려가 크다"며 "김민석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 외통수에 걸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호남 지역 의원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후폭풍이 두려워 탄핵을 멈출 순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지균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