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30] 시작만 요란 ‘용두사미’로 끝난 靑 회의들

임기후반기를 맞은 청와대는

각종 회의, 논의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안을 직접 챙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매월 외교·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발표 이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발 빠르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신설하고
매달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갖는 데 그쳤습니다.

교육 비리 근절과 교육계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개혁대책회의.

‘교육이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두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지향했던
청와대의 과욕이 부른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유용화 / 정치평론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은
자기중심적인 시스템 운영보다도
전체적인 부처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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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겠다던 정부의 태스크포스(TF)

오히려 혼선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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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졸속행정의 예는
정부 부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저축은행 사태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을 때,
금융당국은 뿌리박힌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 TF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비리 근절은 고사하고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
“정부 측의 편향된 인사들을 많이 위촉을 했고
또 논의기간도 굉장히 짧게 가져감으로써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졸속대책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인하 대책을 세워보겠다며 석유가격 TF를 구성했습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대책이 발표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전환>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는 스폰서 검사 문제.

지난해 4월 검찰은 스폰서 검사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 사실만 확인한 채 조사는 마무리됐고
주변에선 '진상 규명'이 아닌 '진상 은폐'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벤츠 검사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특검을 상설화해서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스탠드업: 이용환 기자>
야심 차게 만들어진 정부의 각종 논의기구들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혈세만 낭비하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