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지난해 839만 명 세금 한 푼도 안 내

2011-12-05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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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516만 명 가운데
39.1%인 592만 명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247만 명을 합치면,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체의 41.1%인 839만 명이나 됩니다.

2009년보다 27만 명 늘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회사원들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비과세나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 내년이 선거의 해라 정치권이 나서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게라도 세금 내는 사람
숫자를 늘리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