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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사건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이 전국 경찰관들을 상대로 검찰의 부당지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백 30여 건을 수집했는데 구체적 사례를 보면, 최근 기소된 갈취사건의 경우 여섯 달 동안 담당 검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담당 검사는 인사가 나면서 전보됐고 두 번째 검사는 오자마자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검사가 바뀔 때마다 경찰은 이미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을 보강수사해야 했습니다.

검찰이 보강수사나 송치를 요구한 대상이 이미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대상이 검찰관계자인 경우, 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로 송치하라는 명령도 잦습니다.

[전화녹취: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서 차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통과하면 부당한 수사지휘가 반복될 수 밖에 없게 되죠.

경찰은 검사들의 비위사례도 은밀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경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에이뉴스 채현식입니다.

[뉴스 830]단독/경찰, 부당 수사지휘 사례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