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정부가 점차 폭력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단속역량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용환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용환 기자? (네, 총리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정부는 먼저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인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장비와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000톤 이상 되는 대형함정을
현재 18척에서 27척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일부에게만 지급되던 총기는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처벌수위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크게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벌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내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주요 대책의 시행을
완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비 보강 등에 소요되는 9300억원의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뉴스와 경제]벌금 상향-어획량 몰수…정부, 중국 불법조업 근절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