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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털이나 언론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 받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가 검토됩니다.

악성 댓글을 없애기 위해 도입했던 건데,
왜 없애려는 걸까요?

김민찬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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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댓글 피해 방지를 위해 5년 전 도입했던 인터넷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검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환경 변화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국내 포털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기업을 역 차별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뉴스와 경제]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