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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원식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경 갈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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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전국 경찰서에 수사실무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검찰 지휘는 거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관행으로 해온 검찰의 수사 전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그제 대구지검의 진정 사건에 대한 지휘를 거부한 게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검찰의 내사 사건은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 성서서,
인천 중부서와 부평서,
전북 전주덕진서 등에서 추가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검찰에 접수되더라도 경찰이 지휘 받아 조사하겠지만,

진정이나 탄원의 경우엔 수사가 아닌 내사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예 수사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 중엔
주택 조합 보상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과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진정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 접수된 진정이나 탄원 사건의
80%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검경 갈등이 계속되면
검찰 수사가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채널에이 뉴스 류원식입니다.

[뉴스와 경제]경찰, 검사지휘 거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