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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담배 소비가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술·담배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담배에 붙는 세금이 얼만지 아시면,
금주, 금연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술, 담배, 도박, 경마처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붙이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경제돋보기에서는
술,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 3종류의 세금과
2종류의 부담금을 합해 모두 1,549원이 부과됩니다.

준조세인 부담금을 빼더라도
절반이 세금입니다.

소주를 볼까요?

소주 1병이 1,000원에 팔린다고 가정하면,
제조원가는 470원이지만, 세금은 530원입니다.

세금이 원가의 1.12배나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주세는 국세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세금을 마시고, 세금을 피운다는
세금덩어리의 근원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죄악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은 물론,
최근에는 햄버거나 탄산음료에도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소비가 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죄악세를 인상하는 추세인데요.

우리 정부도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고 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보다는
서민물가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막혀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얼마전 흡연율을 떨어트리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재 44%인 흡연율을 2020년 28%로 떨어트리려면
담배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들 지 모르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에서
술, 담배에 쓰는 지출 비중이 0.83%지만
소득 하위 10%는 1.83%로 두 배가 넘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술 세금은 2조 8천억,
담뱃세는 2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술과 담배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실제 세금은 2배로 늘어납니다.

부자들이야 건강 위해 금연하고 헬스클럽 다니지만,
서민들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뉴스에 열 받아서 한 잔,
쥐꼬리 만한 봉급 받으며 매일 야근하느라 담배만 늘고,
물가 올라 햄버거로 점심 때우는 서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악세라고요?

국민이 범죄자도 아닌데 말이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느라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죄악세다 뭐다 해서 세금 내기도 짜증나는데,
이참에 딱 끊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먹고 살기 힘든데 ‘죄악세’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