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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는 작지만 큰 고통을 주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작은 규제 같은 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어떤 손톱 밑 가시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크게 괴롭히고 있는지,

한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월계동에서 떡 가게를 운영하는 정진숙 씨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판매를 구상했지만
인터넷은 커녕
전화 주문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정진숙 떡가게 주인]
"즉석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더라구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첫 단추부터 규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커요."

즉석판매제조업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떡집에게는 '손톱 밑 가시'인 겁니다.

'네일숍'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손.발톱을 손질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폐업까지 당하게 되는데,
네일 관리사들은 미용사 면허증이
이해할 수 없는 규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부산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금업체가 입주하려 하자,
정화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해업종이라며 거절당한 겁니다.

사업 단지 내 도금공정을 필요로 하는 업체까지 나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중소기업 문제는 거창한 예산 지원보다 규제를 줄이고 제도를 조금만 손질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만 고쳐도 중소기업 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손톱 밑 가시' 사례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해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

[뉴스A]“불합리한 작은 규제 힘들어요”…‘손톱 밑 가시’ 어떻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