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 전방위 압박

2025-05-08 19:2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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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진사퇴하라고 일제히 요구했는데요.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다 동원할 태세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6차례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특검안 발의는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역풍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 9명은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외부권력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조성빈

박자은 기자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