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방송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전면 완화하고 방송사 자율성 확대해야”
17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위기와 활성화 방안 및 방송산업 활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규제완화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에서 현행 방송 규제 체계가 국내 방송사의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위해 제도 전반의 유연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OTT는 자유로운 사업전략과 다양한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OTT 광고요금제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광고 재원은 방송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광고·편성 등 전반적인 규제를 실효성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방송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과감한 콘텐츠 투자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규제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부터 신속히 개편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연구위원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매체·채널의 특성과 장르 요소를 반영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르별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방송 규제가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방송사 스스로도 수익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상규 강원대 교수는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방송사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 지적재산권(IP)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