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2025-07-03 18:59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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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안에 국민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안 처리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정부 몫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경찰의 비대화 부작용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 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강 민


이준성 기자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