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KTX 독점체제 이대로는 안된다” 민간철도 경쟁권장 공방

2011-12-2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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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
코레일 독점 구도를 깨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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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km 넘는 부산 금정터널에서
KTX 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KTX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113년 코레일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나섰습니다.

2015년 출발하는
수서-목포, 수서-부산 고속철도
구간을 민간에 개방해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겁니다.

김경식/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철도 노사 반대는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정부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되면 운임 요금을 약 20% 가량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수입을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 나온
다분히 의도적인 자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정래/코레일 전략기획처장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중복 투자 중복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운임은 결국
소비자에게 귀결된다.

반면 정부측은 민간 업체 참여로
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적정 수익 이상은 국고로 회수해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동일노선에서 경쟁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철도 운영 경쟁 체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