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평생법관제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2012-01-1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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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고등법원 판사로 돌아가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부터
도입됩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고위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