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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여야 총선표심 노린 ‘재벌 때리기’
2012-01-3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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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먼저 재벌부터 손보겠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정영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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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터뷰: 박근혜/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보다 공정한 사회,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잘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까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섰습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진보적 성격이 강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내세우는 재벌개혁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돕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강화 등을 통해
출총제 폐지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아예 출총제를 부활하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늘려 충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보완한다는 데는 목소리가 같습니다.
[인터뷰: 김종인/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탐욕을 억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이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종일/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업무상 배임죄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의 특칙을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이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세금을 더 내는 "재벌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세목 신설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정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