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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새누리당, 중기 업종에 대기업 진출 금지 추진
2012-02-09 00:00 정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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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낮추는 쪽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일단 신규 진출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진출 사례까지 소급적용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