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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서울 법원 3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근무 평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남부지법 등 3곳에서
3년만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가
10년간 근무 성적이 낮았는데,

탈락 2주 전에서야 점수가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판사회의에서는
근무 평가 내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평가를 공개하고 다면평가가 이뤄져야 판사들 스스로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같은 요구가 있어
개인별로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법관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심해
판사들의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로 환원됐기 때문입니다.

[전 수도권 지역 법원장]
“일반 기업이야 상명하복의 관계니깐 (그렇지만 법원에서) 몇 년도의 뭐 받았다는 게 공개되면 어떤 원장이 나한테 뭐 줬다는 게 다 나오니깐 (곤란하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판사회의 건의 내용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객관적인 지표가 포함된
새로운 근무평정기준을 마련해
올해 12월 첫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굿모닝!]오늘 판사회의, 도마오른 ‘근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