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북미회담 합의, 6자 재개까진 ‘가시밭길’

2012-03-0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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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영양지원에 합의했지만
정작 6자회담 개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북한은 협상이 마음대로 안되면 언제든 판을 깨고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안, 신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발표문에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싱크: 클린턴 / 미 국무부 장관]
"북한의 새 지도자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정책방향을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라늄 농축 중단과 사찰의 방식 등을 놓고
북미 간 지리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 자체를 중단한다 해도 우리는 북한이 서위리 외 다른 장소 적어도 2곳에 비밀 농축 프로그램 시설을 운영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살라미 전술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뜯어내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애써 대화 무드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양국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란 문제가 선거 시즌과 얽히면서 미 행정부의 (이번 북미 합의 등 대북 정책) 또한 이 같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으신 대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강성대국을 선포했지만 극심한 경제난 속에 있는 북한이 일단 대화 기류를 조성하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는 건데요.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 합의는 한국 외교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였지만
합의 주체에 한국은 빠졌습니다.

이때문에 1990년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또 다시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당시처럼 북한이 미국과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소외된 한국은 비용만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미관계가 돈독한데다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사실상 한국에 넘긴 상태라는 얘깁니다.

그렇다 해도 정부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한미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을 남북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내는 숙제도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