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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권 말 ‘권력형 게이트’ 근절방법 없나
2012-05-02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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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박영준 전 차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최측근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아번 정권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근절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과거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전 대검 중수부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1997년 5월 17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를 구속했던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권력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국세청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때론 수사를 방해한다고 꼬집습니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1997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구속]
“국세청이 김현철 씨 관련된 박태중 사업
세무 조사할 때 김현철 씨가 국세청 조사를 막아버렸거든.
그래서 비밀리에 국세청장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정권 말이면 왜 어김없이 대형 게이트가 터질까.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정권 말기까지는 관련자들이 입을 굳게 닫고 오히려 수사 방해하지.
이권이 사라지면 그들 자체 의리가 쓸모가 없지.
검찰에 오히려 협조하기가 쉽죠. 증거가 막 홍수가 돼서 쏟아져.”
2002년 6월, 호남 출신의 대표적 검사이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를 구속시킨
김종빈 당시 대검 중수부장.
국민은 박수를 보냈지만
당시 여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원망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나 여권에서 섭섭해 하진 않았나요?”
[김종빈 전 검찰총장/2002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씨 구속]
“무척 섭섭해 했죠. 그러나 봐주는 것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대통령과 나라를 돕는 겁니다.”
권력형 게이트 수사가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실세들의 외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권력의 실세들이 수사의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권력이 살아있으면 주변의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아요.”
후배 검사들에게는 권력을 의식해 부패수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합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긴다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부패척결을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검사는 정치나 경제 상황에 좌고우면하면 안돼요.
국민은 부패를 수사하라고 검사를 시켜준 것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