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진보 인사 한명도 없어” 대법관 임명제청 野 반발

2012-06-06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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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원이 오는 7월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진보적 인사가
배제됐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자칫 대법관 공백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고영한 차장은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부산과 울산에서만 근무한 김신 법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이겨낸 인물입니다.

김창석 관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비서울대 몫을 차지했고
김병화 지검장은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낙점됐습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철저한 심사 평가 작업을 거쳤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진보적 인사나 여성이 배제됐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사무처장]
“대법원이 아직도 대법관 뽑는 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4명의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갓 개원한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자칫 대법관 4자리가 비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야권의 반발은 물론
국회의 공전 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법원이 신임 대법관을

다소 급하게 제청함에 따라
최종 임명 때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