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 범죄 양형 기준안이
어제 의결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의 경우도 상습범으로 분류해
높은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폭력 범죄 양형 기준도 확정했습니다.

[굿모닝!]대법원, 후보자 매수 징역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