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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정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문지를 개인에게 발송해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생 15회에 걸쳐 검진이 실시됩니다.

또 앞으로 정신과를 찾은 환자가 약물처방을 받지 않으면 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굿모닝!]2013년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