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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부 vs 여당 사사건건 충돌…국책사업 불협화음 왜?
2012-07-04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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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천공항 민영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까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대선을 감안해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송찬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고도 생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알짜 기업 인천공항 계획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세계 허브공항에 맞게 외국 항공기 취항율 등을 높이기 위해선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독과점을 우려한 금융권과 고용 불안을 느낀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들 국책사업이나 외교현안의 공통점은 필요성에만 매달려
과정이나 여론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명박 정권은 역사에 자신들의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더욱 민감한 여당으로서는
제동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농민 반발을 우려해 한중 FTA까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진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여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청간 소통의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아홉달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권내 정책 소통을 위한 채널 복원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이어서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