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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민주당 의원 6명, ‘곽노현 구하기’ 법안 추진
2012-07-0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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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곽노현 구하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천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곽 교육감의 처벌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혀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