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청간 힘겨루기에
학부모들까지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박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령이나 정부지침과 다른 교원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원평가에 관한 정부지침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반드시 객관식과 서술형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하도록 했고,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평가를 제외시켰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에 대한 능력향상연수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전북 외에도 서울 경기 광주 좌파 교육감도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