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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부 “소득 상위 10% 무상보육 중단”
2012-07-10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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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이 상위 10%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0세에서 2세
영유아는 소득과 관련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월 28만6천 원에서 75만 5천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무상 보육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보육지원 개편안'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상위 10%인
홑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끊고,
또 소득 상위 2-30%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반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맞벌이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대신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 보육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