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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살인적 고금리로 민생에 부담을 끼치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익을 빼먹은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하임숙기잡니다.

[리포트]
사채업계의 '큰손' 김 모씨는
친척인 바지사장을 앞세워
상장회사의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유상증자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주주에게
"주금가장 납입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1일 최고 4%, 연 1천460%의 살인적 고금리를
갈취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빼돌린 소득은 수천 억 원,
탈루 이자소득은 437억 원으로
국세청은 김 씨에게 소득세 등 196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폭행,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생침해 탈세업자와
역외탈세범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해운회사의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가짜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수익, 선박매각대금 1천700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사망한 이 사주 대신
탈루자금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상속세 등 1천515억 원을 추징하고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이나 대자산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집중 추적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채널A 뉴스]국세청, 대기업-대자산가 세금 탈루 집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