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사법공백 언제까지…대법관 국회통과 여야 합의 실패

2012-07-24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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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밤 자정까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양당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강신영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뷰: 강창희 / 국회의장]
"여야는 오늘밤까지라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는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강창희 국회 의장은 자정까지
본회의 산회를 연기하며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산회됐고
결국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시점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사법부 공백 최소화라는 명분을 들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장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하는 대신
다음달 1일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되는 모습 보여야 원칙있는 국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민주당은 4명
가운데
김병화 후보자는 임명돼선 안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대두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장의 8월 처리 발언이 충격적이라며
"직권상정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어느새 40일이 넘었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관 4명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