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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日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2012-08-17 00:00 정치,정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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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어제 오후 관방 부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르면 오늘 이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 측의 이같은 제안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일본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한국에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이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에 의거해
양자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