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민주통합당, 재벌총수 연봉공개 추진

2012-08-2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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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통합당이 재벌총수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스브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창원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국회의원 십여명이 상장사 임원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상장사들이 등기 임원들의 보수총액만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론 개인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을 밝히라는 겁니다.

[녹취: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재벌사들의 임원들 봉급이 지금까지 대단히 투명하지 않고 뭉퉁그려져 있죠. 그 투명성도 제고할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녹취: 유환익 전경련 경제정책팀장]
미국은 임원 보수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한 임원의 보수 인상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가 공개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과장]
실적과 성과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원보수가 동일업종간에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불러올수있고 노사 갈등의 불씨가...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두차례나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당장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