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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2범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열 살 소녀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아무데나
다닐 수 있다면 제2의 제3의 계속 피해자가....너무 참담해요"

구호만 무성할 뿐, 실효성 없는 제도의
빈틈을 성범죄자들은 여지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30대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그 사이 몰래 대문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숨어있던 남성은
집에 돌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자녀들을 유치원 차에 태우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어린이집 차 올 시간되면 남매 데리고
나와서 우유 하나씩 사서 가방에 넣어주고 기다리다
차 오면 애들 태워서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42살 서모 씨.

성폭행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스탠드업: 신재웅 기자]
서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30분 동안이나 범행현장 주변을
배회했지만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치추적 외에는 별다른 제한명령이
없었던 겁니다.

[전화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외출제한이나 주거지역제한, 피해자 접근금지는
부과되지 않았었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만
40시간을 지시해서 그건 이수를 했고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보공개에서도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
똑같이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아무데나
다닐 수 있다면 제2의 제3의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너무 참담해요.

지난 4월에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
올해만 벌써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담당자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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