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정부, ‘ICJ 제안 거부’ 구술서 전달…日 “단독 제소”

2012-08-31 00:00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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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따져보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는 외교문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독 제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통상부가 만든 구술서, 즉 외교문서는
오쓰키 고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독도는 한국땅"으로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생각이
단호하면서 간결하게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성립되지 않게 됐습니다.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독 제소를 강행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한국의 거부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3개월 뒤 단독 제소를 위해 제출 서류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