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군인까지 동원해 인구 뻥튀기…지자체 무더기 적발

2012-09-1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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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군 장병까지 동원해 위장전입을
주도하던 지자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선거구를 지키고 지방교부세를 더 타기 위해 그랬다는 건데
명백한 불법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알선한겁니다.

임수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부터 석달간 경남 하동군에는 3천명이 전입했습니다.

하지만 2천 3백명은 다섯 달안에
원래 주소지로 돌아갔습니다.

전입 가구는 지원금 명목으로
평균 40만원씩을 챙겼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공무원들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 330여 명을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양구군에서 증가한 인구 96%가 군인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 전북 진안, 강원도 양구, 충북 괴산 등
4개 군 공무원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4000여 명의 위장 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독립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하한선을 지키고
1인당 약 100만 원가량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내기 위해섭니다.

인구가 줄면 행정조직도 축소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위장전입 사례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