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북한 농민들 “내 땅 생긴다” 술렁…경제개혁 성공할까

2012-09-2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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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 농민들이 요즘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내 땅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가 움켜쥐었던 토지사용권이 각 농가에
배분되고 수확량의 절반을 농민이 갖게된다는
골자인데.

이 경제 개혁 방안이 오늘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개혁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고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수확량의 절반을 농민들이 가져가는
전면적인 개혁!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는 등
대대적인 농업 개혁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됩니다.

[녹취 : 조봉현 / 박사(IBK 경제연구소)]
“농업에서 사유화를 인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민들의 먹는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농업 개혁은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녹취 : 조선중앙TV(지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주체101 2012년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북한은 또 나진,선봉 황금평에 이어
남포와 해주, 신의주를 추가로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분야에서
다소 긍정적 신호가 보였지만
북한이 과연 그런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류우익 / 통일부 장관]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안정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북한 정권은) 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중국식 개방의 길로 가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2003년 7.1 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처럼 실패로 끝날지
김정은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