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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대선주자들 ‘정치 쇄신’ 목청 높이지만…
2012-10-2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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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의원 수 줄이고, 중앙당 축소하고
앞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정치 쇄신안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대선 때마다 이런 쇄신안들이 되풀이 돼왔지만,
대부분 재탕이거나 인기영합 주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 하도들어서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를 100명가량 줄이자.’
안철수 후보는 미국보다 의원수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제인 미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의원 1인당 국민의 수는 주요 선진국들의 2배가 넘어
의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갈등조정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기능의 공백을 누가 메우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메우게 됩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축소에 대해서는
안 후보는 물론 문재인 후보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과거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폐단을
막는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판 그대로 놓고 정당 보조금만 축소한다면
그 돈이 난무하고 부패한 정치판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대책 없이 줄이기만 한다니까 갸우뚱하죠.”
중앙당 폐지와 공천권 포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치 쇄신 논의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이번에도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국회 없애고 정당 없애고 그럼 정치혐오증은
없앨지 몰라도 정치 담당하는 세력 길러내는 건 역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화 시킬 수 있다 라든가 구체적인 이야길 해야죠.”
국민을 실망시킨 정치를 동력 삼아
많은 정치개혁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 적합성을 가진 개혁안이 도출되려면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