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검찰총장 인사제도 고쳐야” 검란 긴급진단

2012-11-30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한상대 검찰총장이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방금 전 사퇴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세번째 검찰총장이
모두 중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긴급진단해보겠습니다.


출연)
하창우 변호사
이민 변호사

Q. 결국 검찰총수까지 퇴진하게 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Q. 대통령선거 와중에
검찰총수의 공백상태가 빚어지게 됐는데,
후임자 임명은 하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채동욱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듯)
(대선 이후에 당선자와 협의해 후임자 정하지 않을까)

Q.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은 발표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만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체적인 검찰 개혁은 하지 않겠다고 봐야 합니까?

Q. 한 총장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국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것을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와 비 특수부 검사와의 대결인가
특수통인 최재경과 기획통검사와의 오랜 갈등의 씨앗)

Q.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내곡동 부실수사, 재벌수사 관여 등)

Q.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3명의 검찰총장이
중도하차했고, 한 명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했는데요, 검찰총수에 대한 인사에
문제는 없었는지요.

Q. 한상대 총장 사퇴로 이번 검찰 사태 수습될까요?

-권재진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범위 놓고 또다시 분란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