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돈줄 죄고 바닷길 막고…한미, 북 미사일 발사 대비 제재 논의

2012-12-04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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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비해 금융과 해운 분야의
고강도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돈줄과 바다 길을
직간접적으로 막는 방안도
고려대상입니다.

김정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금융과 해운 분야에서의 고강도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4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BDA식' 대북 금융 제제 논의가 이미 올 초 부터 진행돼 왔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에드 로이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 4월)
“북한의 자금줄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계좌를 유치하고 있는 은행들이 동결 대상입니다. 과거(BDA제재)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BDA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은 2005년 이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거래중단 조치를 취해 북한이 피가 마르는 것 같다는 타격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북한 영해를 통과한 선박에 대한 포괄적인 수색,
즉 매우 강력한 형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도 또 다른 압박 수단입니다.

(인터뷰) 마이클 그린 / 전 백악관 NSC선임보좌관
“북한 영해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미국에 오면 수색하고, 이를 다국 적으로 확장시킨다면, 이는 출입항정지(엠바고)도 아니며 일종의 PSI가 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명령'을 '대북제재법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