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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사랑의 정표?” 누리꾼 반발
2012-12-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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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벤츠승용차와 명품가방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어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탁 대가가 아닌
연인 사이에 오간
'사랑의 정표'였다는 게
무죄판결의 이유인데요,
인터넷은
법원을 비판하는 글들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을 비판하는 댓글이
하루 종일 줄을 이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부터
법원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다는
비꼼도 넘쳐났습니다.
같은 법조인에게만 관대하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빗대
'법조무죄 일반유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모 전 검사가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에게
꾸준히 선물이나 돈을 받아왔고,
벤츠도 사건 청탁이 있기
2년 7개월 전에 건네받았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사랑의 정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설명에
누리꾼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사랑의 정표는 벤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벤츠도 선물 못하는 나는 못난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서민들은 살 엄두도 못내는
외제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주고 받았다는 설명에
괴리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 불신의 분위기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