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세]박근혜式 증세는? “과세 대상 넓히고, 세제 혜택 제한”

2012-12-26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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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근혜식 증세'의 핵심은
이전보다 과세 대상을 넓히고,
고소득층 세제 혜택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세율 인상 없이
가능한 증세 방안을
모두 모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주요 타깃입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연간 3조원의 세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차기 정부의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

그러나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연간 5조원 가량 부족한데
소극적인 증세로는 복지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더 큰 폭의 증세 요구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씽크 : 최재성]
"왜 6조라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6조 던져놓고 거기 맞출려고 하는 거고. 그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채가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타산도 없어요. 빚져서 정책 예산으로 갈 건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박근혜식 증세'의 첫번째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