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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종합면 기사 살펴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금,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런 연금이 있다면 엄청난 혜택이겠죠?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에
128억원이 포함돼어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원연금 관련 기사, 동아일보에 상세히 실렸습니다.

◆동아 6면

*(1)
한푼 안떼고 월 120만원 받는 국회의원 연금,
국민들이 받는 연금은 매월 30만원씩 30년 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2)
국민은 30년을 꼬박꼬박 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국회의원은 의원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도
따지고 묻지 않고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직기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한 돈은 전혀 없습니다.
만 65세가 된 국회의원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4)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서
재산이 2조 원이 넘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전직 의원이 되면 의원연금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지급됩니다.

(여)*(5)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처럼 기형적인
의원연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습니다.

영국의 경우 의원이 연금을 받으려면
의원이 급여의 일부(5.9∼11.9%)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역시 의원이 급여의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스웨덴은 무려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은 2006년 아예 의원연금을 폐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금이 세계 최고입니다.

(남) 새해 예산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구 민원 쪽지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는 조선일보 기사 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 기사가 조선일보에 또 실렸네요. 보시죠.

◆조선 4면

*(1)
쪽지예산에 급급한 여야의원들의 모습에
나랏돈 심사하는 분들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면서
항의했던 의원이 있다고 했었죠.

*(2)
사진에 보시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3)
국회가 예산에 대한 조언 성격으로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33개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구 챙기기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원내표와
간사 등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4)
김동철 의원은 이런 행태를 보면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新)안산선 ▲인천대학교 관련 항목을 지적하며
"솔직히 낯이 뜨겁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5)
부대 의견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듬해 예산안 심사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정부를 압박할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군요.

(남) 1면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아프리카 외유 떠났던 국회의원들 관련기사
중앙일보 3면에 자세히 실렸습니다.

◆중앙 3면

제목이 예산 졸속 처리해놓고,
아프리카서 예산심사 연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언행일치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국회 특권 포기 쇄신안'을 논의하며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기득권 포기 선언은 민주통합당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를 무색하게 하는 기사 내용이죠.

사상 유례없이 해를 넘겨 신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쓰다 남은 국회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채
해외시찰을 명목으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여) 해를 넘겨 1일 새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1~2일 사이 두 팀으로 나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죠.

이들의 여행 경비 1억5000만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에서 충당됐고,

이들의 출장 명목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였습니다.

출장지는 공교롭게도 지구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였습니다.

(남) 오늘은 신문에 실린 기자들의 의견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꼬집는 글입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동아 6면
*(1)
졸속, 밀실, 쪽지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인터넷 SNS에는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2)
“20년 숙원사업인 ‘만덕3터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결위원들 사이에 이 터널은 ‘박민식 3선 터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군요.”(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트위터)

어떤 의원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3)
“전남, 목포 발전예산 2001억 원 확보 쾌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안보다
746억 원 증액.”(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보도자료)

이른바 ‘쪽지 예산’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언론에 두들겨 맞아도
지역구민들에게 생색만 낼 수 있다면 좋다는 태도인데요,

*(4)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역구 증액분을 확보했다”면서,

‘쪽지 예산’을 질타하는 기사를 근거로 갖다 붙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대목이 눈에 잘 띄도록
아예 글자 크기를 키우고 밑줄까지 그어 놨다고 합니다.

(여)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는 이를 보고
의원들이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건 이해한다,

혼자 뒷짐만 지고 있다간 지역구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바보’가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예산은 ‘전리품’이 아니라며
‘누더기 예산’을 만들어놓고선 너나 할 것 없이 뿌듯해하는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남)조선일보 기자도 비슷한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조선 4면

*(1)
지역예산 끼워 넣은 얌체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비판하는 언론까지 홍보도구 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
극빈층 의료비 지원 예산이 깎이고
의원들이 지역구 쪽지 예산을 끼워넣어
5500억원 이상 증액시켰다는 보도가 나가자,

비판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오히려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3)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다고 비판했더니,
감사하다고?

그 국회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선 비판해도 지역에 가면
'우리 의원이 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다"면서

"오늘 신문 몇백 부를 사서 지역에
홍보용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예산을 깎은 대신
자신들의 지역·민원 예산을 챙겨 넣은 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듯했다며 씁쓸함을
표했습니다.

(여)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 5면

*(1)
청와대와 국방부가, 일제히 “국방비 삭감은 안보 경시”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2)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복지 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는겁니다.

*(3)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에 무리한 내용도 많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 아예 현실성이 없는 사업 등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4)
(남) 국방부는 이번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지휘통제체제) 성능 개량 사업에 26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예산 요구가 처음부터 무리했던 것이죠.

*(5)
일부에서는 "일부 지상 장비 예산의 경우 군 자체 수요보다는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상의 요구 등을 고려한 부분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는군요.

(여) 다음은 한국일보 4면기사입니다.

◆한국 4면

제목이 정부 “택시법 거부권 검토”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남) (조선 6)
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가
우리정부가 거절하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현 정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②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10월과 11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측과 비밀리에 접촉했는데,
이때 북측이 회담 성사 조건으로
쌀과 비료 등 총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0억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③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북한은 2010년 1월,
서해 NLL으로 무더기 해안포를 쏴댔고,

④ 같은 해 3월, 천안함 폭침,
⑤그리고 11월엔 연평도 민간지역에
폭격을 퍼부었다고 전했습니다.

(여)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 고위자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밝힌 건 처음인데요...
왜 하필 지금 밝혔는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남) ⑥그제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런 북의 유화 제스처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속뜻을 알라’...고
박 당선인과 그 참모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습니다.

(남) (조선 3)
다음 기사 볼까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서점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요?

(여) ① 네,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2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이 한 달도 안 돼
거의 품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체 누가 살까...궁금하시죠.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려는
각 부처 공무원들 하고요,
야권 지지자들이라고 합니다.

(남) 공무원들은 이해가 되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왜요?

(여) 박 당선인이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나선 거라고 합니다.

(남)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인기라면, 공약집도 재판하는 건가요?

(여) ③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문하려는 서점들의 문의 전화는 계속 오지만
더 이상 인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한국 8)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규모의 기업을
중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중견기업은 산업의 허리로 불릴 만큼
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①그런데 한국은 중견 기업의 비중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②(*표)
코트라의 분석 자료 볼까요.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의 비중이
스웨덴과 독일은 10%가 훌쩍 넘는 데 반해
한국은 겨우 0.04%입니다.
기업이 만(10,000) 개가 있다면
그 중 4곳만 중견기업이란 얘깁니다.

(여) ③ 중견기업의 고용비중도 살펴보면,
독일은 고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중견기업에 고용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겨우 7.6%의 근로자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 ④ 이렇게 한국의 중견기업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⑤중견기업에 올라서면
중소기업에게 주는 정책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사라지고규제만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그냥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기업 쪼개기를 하거나 직원 수를 줄이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 심각하네요. 박근혜 당선인이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새 정부의 정책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 (동아 2)
중견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낮다는 건데요,
관련 기사 하나 살펴보죠.

(여) ①네, 2030 청년층과 4050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②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4% 늘었고,
50대인 가구는 8.4%, 60대 이상도 6.9%나 늘었습니다.

③ 2030세대의 소득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경기침체로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은퇴자나 전업주부가 창업이나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젊은 세대들이
확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 (조선 8)
그래서일까요?
①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2030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봅니다.

②한 결혼정보업체가 20-30대 미혼남녀 1000명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40%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불행하다’는 사람은 15%나 되는군요.

(여) 그렇다면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경제력>이 가장 높았고요,
건강, 성공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자신의 경제력에 만족하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남) 앞서 소개한 기사와 연결시켜 보면,
결국 2030세대들의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은 거군요.

2030의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이와 더불어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면 기사 살펴봤습니다.

[신문보세]1월 3일 종합면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