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통 큰 가계부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22조 원의 빚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문재인 / 민주당 전 대표(16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단회의)]
“더 이상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당장 허덕이는 가계에도 숨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가계부채 7대 해법은 22조 원의 빚을 감면하고 가계부채 총액을 가처분소득의 150%로 제한하는 ‘가계 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대부업체 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빚 감면 대책.

문 전 대표는 회수 가능성도 없는 채무가 채무자의 경제활동만 방해한다며 1천 억 원만 추가 투입하면 22조 원의 빚을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없기 때문인데 근본적 원인을 놔두고 탕감만 해주면 가계부채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56만 명, 5조 원의 빚을 감면해 줬지만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화[박덕배 / 서민금융연구포럼 부회장]
“자칫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을 이용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