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 또래 성폭행'에 박능후 대답은?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 남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졌죠.
피해를 당한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가해 아동이 6살짜리라 처벌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신상진 / 자유한국당 의원]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으로 봐선 안 되고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기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아이의 가해 행동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한 건데요.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가해 아동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문가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적극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막힌 민생법안…여야, 서로 '네탓'
단식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동조단식을 했던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단식) 그만 둡시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표님 오실 때까지 천막 지켰어요 우리 하나예요."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쉽지 않은 일을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줘서 고맙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대표님 뜻 이어갈려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은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투쟁의 길로 갑시다."
두 최고위원의 단식은 끝났고, 황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설치법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양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은 본회의에 오른 199개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은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더 이상 한국당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국회를 막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당의 비판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당인가. 29일에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 당연히 통과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날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는가. 바로 여당이다."
여야는 협상의 끈을 놓은 채 서로 ‘네 탓’을 하며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는 중입니다.
# "내용도 몰라" 부모들 분통
지난 금요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작전'에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 카드'를 꺼내면서 민식이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당이 제안한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엔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국회는 좀처럼 가동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러는 사이 아이들 안전법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를 찾았던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장회 /故김태호 군 아버지](YTN 라디오)
"이채익 간사님은 태호·유찬이법이 왜 발의됐는지 시초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거기서. 태호·유찬이가 어떤 사고 당했는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모르세요."
[이소현 / 故김태호 군 어머니]
"그럼 태호·유찬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알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말씀을 잘 못하셨고, 옆에서 넘겨주더라고요.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읽어주시더라고요."
지난달 30일에는 한국당 인사들이 참여한 한 지역 행사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그제)]
"'만식이법'인가 그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먼저 통과시키자' '빨리 열어라' 안 여는 거예요. 예? 민식…만식이 부모님들은! (민식이!) 민식입니까? (네!)
부모들은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의 내용조차 모른 채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는 현실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 남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졌죠.
피해를 당한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가해 아동이 6살짜리라 처벌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신상진 / 자유한국당 의원]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으로 봐선 안 되고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기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아이의 가해 행동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한 건데요.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가해 아동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문가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적극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막힌 민생법안…여야, 서로 '네탓'
단식을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동조단식을 했던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단식) 그만 둡시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대표님 오실 때까지 천막 지켰어요 우리 하나예요."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쉽지 않은 일을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줘서 고맙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대표님 뜻 이어갈려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은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투쟁의 길로 갑시다."
두 최고위원의 단식은 끝났고, 황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설치법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양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은 본회의에 오른 199개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은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더 이상 한국당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국회를 막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당의 비판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당인가. 29일에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 당연히 통과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날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는가. 바로 여당이다."
여야는 협상의 끈을 놓은 채 서로 ‘네 탓’을 하며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는 중입니다.
# "내용도 몰라" 부모들 분통
지난 금요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작전'에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 카드'를 꺼내면서 민식이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당이 제안한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엔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국회는 좀처럼 가동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러는 사이 아이들 안전법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를 찾았던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장회 /故김태호 군 아버지](YTN 라디오)
"이채익 간사님은 태호·유찬이법이 왜 발의됐는지 시초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거기서. 태호·유찬이가 어떤 사고 당했는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모르세요."
[이소현 / 故김태호 군 어머니]
"그럼 태호·유찬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알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말씀을 잘 못하셨고, 옆에서 넘겨주더라고요.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읽어주시더라고요."
지난달 30일에는 한국당 인사들이 참여한 한 지역 행사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그제)]
"'만식이법'인가 그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먼저 통과시키자' '빨리 열어라' 안 여는 거예요. 예? 민식…만식이 부모님들은! (민식이!) 민식입니까? (네!)
부모들은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의 내용조차 모른 채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는 현실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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