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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 5년간 7배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2020-10-03 13:53 사회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지죠.

통계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족간의 일이라는 안이한 인식.

그에따른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가락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학대를 당한 10살 아이.

[목격자 (지난 6월 7일)]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지졌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9살 어린이는 의붓엄마가 가둔 여행가방 속에서 질식해 숨졌습니다.

[의붓엄마 (지난 6월 29일) ]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1000건 가량 늘면서 최근 5년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1/3 가량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처벌조차 받지 않거나 벌금형에 불과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만 보고 사법기관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게 문제를 키우고 있단 지적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격한 수사와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서 피해 아동을 무작정 가정으로 돌려보낼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강지영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최근 5년 아동학대 사례 중에 올해 다시 학대가 된 사례를 보는건데 10%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가벼운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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