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이틀 만에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 지금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주 다양한데요. 주로 강성친문의원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윤미 변호사]
아무래도 실제로 사면론 카드를 던졌을 때 여론이 상당히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1차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은 아직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시기, 내용 다 틀렸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응어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용서할 뜻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친문강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황순욱]
시기가 너무 이르다, 내용도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당내 반발기류가 있는데요. 강성친문의원들의 내용들을 보면 사면론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요. 거기에 덧붙여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가 덧붙여서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일단 관성 같아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밀어붙이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리해서 공수처를 띄웠어요.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출구전략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 카드와 사면카드 카드라고 하는 야당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이 던졌어야 왜 당신이 던지느냐. 개인 욕심이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황순욱]
사면권한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이낙연 대표가 모를 리가 없겠죠.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 대표가 미리 던져보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부담을 여당 대표가 손수 총대를 메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장윤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치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 급급하게 사면에 대한 논의를 이끌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그 출로를 열어두고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독단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청와대에서의 약간의 교감을 기반으로 사면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이미 이 이슈를 던져서 환기를 시키고요.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면을 논하는 그 시점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섭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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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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