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명 빌라왕 사건, 그러니까 수백 명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민생 경제 피해가 극심한 이 빌라왕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와 국토부 중심으로 TF가 꾸려졌고 실제로 법률지원도 할 수 있게 논의를 하겠다. 어떤 부분을 조금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가지고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제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빌라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또 보험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상속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송을 할 때 소송 구조를 통해가지고 소송비도 지원해 주면서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여기까지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TF의 핵심은 이제 법무부 하고 국토부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문제로 치부해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는 일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어져 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조치로서 굉장히 조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요?)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나 국토부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가지고 실적을 냈을 때 그것들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호응을 받았을 때 나중에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내기 위한 행보들은 굉장히 조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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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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